> 회의록검색 > 5분자유발언| 민간가정어린이집 지원 방안에 대하여 박정환 281회 2차 | 2021-07-23 |
| 안녕하십니까? 박정환 의원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와 저출산의 영향으로 민간, 가정 어린이집 폐원은 점차 증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얼마 전 달서구가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았으나 아이 돌봄 공백으로 아이 키우기가 힘든 곳이 되지 않을까 염려되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달서구 민간, 가정 어린이집 폐원 현황을 보면 2019년 34개소, 2020년 38개소로 최근 2년간 72개소가 폐원하였습니다. 저출산에 따른 아동 감소가 가장 크겠지만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운영난을 견디지 못한 민간, 가정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휴·폐원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합니다. 영유아법 [제3조제3항]에 따르면 “영유아는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고 보육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4조]에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 보육 교직원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달서구의 보육 현실은 어떻습니까? 모든 어린이집은 비영리 시설로, 공공의 성격으로 보육하고 책임지고 있지만 시설 유형 간 지원은 차별화되어 있는 현실입니다. 정부 미지원 시설로 분류된 민간, 가정 어린이집은 상대적으로 제도적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달서구 민간, 가정 어린이집은 전체 어린이집의 77%이며, 63%의 영유아가 민간, 가정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든 아동이 국공립을 이용할 수 없는 실정에, 민간에서 국가가 해야 할 보육 사업을 대신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민간, 공립, 어떤 유형이든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은 동일하게 이루어져야 대한민국 모든 영유아가 동등한 혜택을 받으면서 성장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본 의원은 얼마 전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보육 관계자분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간담회에서 가뜩이나 어려운 여건에 코로나19의 악재까지 겹쳐 영유아 보육을 전담해 온 민간, 가정 어린이집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보육 공백에 대한 우려가 되고 있다며 더 이상 큰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지자체의 관심과 대책 마련이 절실히 필요하다 하였습니다. 출산율 감소와 아동 학대 등 사회적 인식 변화로 가정 돌봄이 늘면서 민간, 가정 어린이집의 운영난이 가중되어 폐원하는 어린이집과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어린이집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간, 가정 어린이집에서는 운영비로 학부모 참여 사업을 진행하는 것조차 힘들다고 합니다. 학부모와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하여 상호 신뢰를 쌓는다면 아동 학대 의심과 신고도 줄이고, 현재 국공립 어린이집에 지원하고 있는 학부모 참여 사업비를 모든 시설에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보육료 지원금으로 아동에게 급식 및 간식비로 지출하고 있으나 달서구에서는 균형 잡힌 급·간식 지원을 위해 영아 급·간식비를 2020년부터 1인당 월 3,000원씩을 추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아는 제외하고 영아에게만 지원되는 것은 불합리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더 많은 양을 섭취하는 유아의 급·간식비 지원을 제외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현실입니다. 코로나19 현장 학습이나 체험 활동이 줄어들고 실내 활동을 하므로 냉난방기 가동 일수가 증가하여, 공과금 상승으로 운영난이 가중되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집행부는 어린이집 유형 간의 차별화된 지원의 폭을 최소화하여 달서구 아동 누구나 동등하게 지원받는 보육 환경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육 환경을 고민하는 것은, 아이들이 우리 사회의 미래이며 질 높은 보육 서비스로 그 미래를 더욱 밝게 만들 수 있으리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또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젊은 세대에게 믿음과 신뢰를 줄 수 있으며 출산율을 높일 수 있기에 민간, 가정 어린이집 폐원의 문제점을 인식한 각 지자체에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여러 대책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달서구도 보육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과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 환경 조성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이와 그 부모들이 행복한 일상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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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회수·차수/날짜 | 제목 |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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