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록검색 > 5분자유발언| 2021년 예산안에 대한 소회 이영빈 276회 2차 | 2020-12-14 |
| 사랑하는 57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윤권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태훈 구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기동, 용산 2동을 지역구로 둔 이영빈 의원입니다. 멈출 줄 모르는 코로나19의 재확산 움직임 속에서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불철주야 노력을 마다하지 않는 공무원 여러분들과 의료진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달서구 선별 진료소 운영에 많은 도움을 주신 의료진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내년 예산안에 대한 소회를 작게나마 밝히고자 합니다. 지난 2일 저는 불용액 30% 이상이 넘는 사업이 얼마나 되는지 구청에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자료를 본 순간 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올 한해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위축을 우려하여 지방 재정의 조기 집행을 독려하였지만 우리 구에 수많은 사업들의 예산 집행률이 12월 현재까지도 상당히 저조한 수준이었고 일부 사업의 경우 집행률이 0%로 예산 집행이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코로나19라는 비상한 상황으로 각종 행사 등이 취소되는 등 어려움이 많았으며 우리 구가 추진하는 대다수의 사업이 매칭 사업으로, 해당 사업들의 불용률이 많은 점에 대해서 달리 도리가 없는 상황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3차 추경에 이러한 사항들을 조정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던 점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2021년 예산에 코로나19로 인한 특수 상황이 잘 반영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1회성, 사업성 예산의 경우 소폭 삭감된 것이 있었지만 대다수는 작년의 예산을 그대로 책정하는 안이함이 눈에 띄었습니다. 예를 들어, 경로 체육대회로 편성된 노인 문화 행사 지원의 경우, 4,300만 원 규모의 사업으로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업이 집행되지 못했지만 내년에도 올해와 똑같이 4,300만 원의 예산을 책정해 두었습니다. 게다가 결혼 장려 관련 기념 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하여 행사의 시행이 불투명함에도 신규 사업을 합쳐 약 2,300만 원으로 중복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매칭 사업이 아닌 다양한 행사성 예산이 현재도 수두룩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 계획이나 기한이 존재하지 않는 근거 없는 예산 편성, 억지 끼워 넣기 성인지 예산 편성, 부서마다 숨겨 놓은 꼼수용 홍보 예산 편성 등 해마다 지적되는 고질적 문제 또한 고쳐진 바가 없는 듯합니다. 비상한 상황에는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지만, 그런 비상한 대책이 이번 예산안에는 드러나지 않아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매년 여름, 행안부에서는 내년 예산 운영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이라는 책자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책의 4페이지, 세출 여건에는 코로나19로 악화된 지역 경제 개선 및 지역 일자리 확대 지원, 인구 부족 변화 등에 대한 복지 정책 확대가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예산에서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복지 정책 변화 반영 사항이 얼마나 반영되어 있었는지 한번 따져 묻고 싶습니다. 또한 지방 재정 운용 및 예산 편성 방향 내 핵심 내용 중 하나로 행사 축제 효율화 및 비효율적 예산 편성을 지양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산 편성 단계부터 연내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할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밝혔듯 행사성 예산의 삭감은 그다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코로나19의 종식이 아직 요원한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행사성 예산의 관행적 편성으로, 다른 시급한 보건·복지 사업에 예산 부족이 심히 우려된다 하겠습니다. 이번과 같이 차후 추경에서 감액하면 될 것이라는 안이한 생각을 버려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 외에도 본 의원은 내년 예산안에 대해 다소간에 부족한 점과 아쉬운 점이 남는 것은 사실입니다. 때문에 2022년 예산에는 이러한 지적 사항이 반영되어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 과정에서부터 더욱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를 마지막으로 2020년 3차 추가경정 예산 및 2021년 예산안 심의가 마무리됩니다. 달서구 한 해 살림을 책임지기 위해 늦여름부터 지금까지 땀 흘려 노력해 오신 공직자 여러분과 해당 예산을 심의하느라 노고가 많았던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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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회수·차수/날짜 | 제목 |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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