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록검색 > 5분자유발언| 전기오토바이 관련하여 이성순 276회 2차 | 2020-12-14 |
| 존경하는 60만 달서구민 여러분,
윤권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태훈 구청장님과 천이백여 공직자 여러분! 이성순 의원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대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코로나 확진자가 현재 7,2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구민 여러분께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 국민 행동 수칙을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친환경 전기 오토바이에 관련하여 5분 자유 발언을 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배달 산업이 성장하면서 생긴 변화로 오토바이 운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토바이 하면 생각나는 것은 매연과 오토바이 특유의 엔진 소음과 스피드일 것입니다. 오토바이의 크기는 승용차보다 작지만 오염 물질은 훨씬 많이 배출됩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국립환경과학원이 연구한 자료에 의하면 오토바이가 배출하는 일산화탄소가 전체 도로 이용 오염원의 34%나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기 오토바이는 일반 오토바이에 비해 소음도 없고 매연도 없는, 그야말로 친환경 이동 수단입니다. 또한 전기료도 매우 적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친환경 정책으로 전기 오토바이 활성화를 위해 150만 원에서, 많게는 350만 원까지 구매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 구매 보조금을 지원하는 이유는 대기 질 개선과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전기 오토바이 보급을 확대하고 기술 개발을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정부가 친환경 정책을 적극 펼치는데도 정작 법적으로 친환경 자동차 범주에 속하지 못해, 인프라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최근 국회에서 친환경 자동차의 법적 범위를 넓히는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에 발의된 내용을 보면 친환경 자동차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법이 개정되면 기본 계획에 전기 이륜차 기술 개발이나 보급 활성화에 대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전기 이륜차 시장이 많이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웃나라 대만의 경우, 면적은 우리나라 3분의 1 정도이지만 오토바이는 한 가정에 평균 1.6대로 인구 대비 오토바이 보유 대수가 세계 1위이며 정부 지원 전기 충전소는 2,000여 개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어디에서도 공용 오토바이 전기 충전소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오토바이 220만 대 중 전기 오토바이는 2만 대 수준으로 1%도 미치지 못하고 있지만 최근 환경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자연스럽게 친환경 전기 오토바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친환경 전기 오토바이가 전기 자동차보다 빠르게 대중화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전기 오토바이 공용 충전소를 본 적이 있습니까? 친환경 전기 오토바이 보급이 더딘 것은 전기 오토바이 공용 충전소가 우리 달서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한 곳도 없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기 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친환경 정책으로 정부나 지자체에서 구매 보조금까지 지원하고 있지만 앞서 언급했다시피 공용 충전 시설을 한 곳도 갖추고 있지 않은 것이 불편한 진실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전기 오토바이 공용 충전소 설치를 우리 달서구가 선제적으로 검토하여 발 빠르게 추진할 것을 기대하고, 대한민국 1등 도시, 친환경 도시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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