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서구의회 공고 제2023-10호

「대구광역시달서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1월 20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 (인)

대구광역시달서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조례안

1. 제안이유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방지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달서구 구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조에서 안 제3조까지)

나. 구청장이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예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다. 예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달서구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실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라.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명시하고, 관련기관 및 단체 등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마. 달서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경찰서 및 교육지원청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바. 세계마약퇴치의 날(6월 26일)에 관련 행사 등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적이 뚜렷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 등에 표창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제정조례안: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조의2, 제2조의3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다. 비용추계: 미첨부대상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 (053)667-5894, Fax (053)667-5319, E-mail: soohyun1713@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대구광역시달서구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의 견 제 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