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서구의회 공고 제2020-42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이유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0년 10월 15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 (인)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민간위탁 사무의 증가로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됨에 따라 각 소관부서의 절차적 통일성을 기하고,

  ❍ 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한 구의회의 견제 기능 강화 및 수탁기관 선정에 있어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적성성 검토(안 제4조의2)

     나. 재계약 시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수탁심사위원회의 심의 완료(안 6조의2)

    다. 자치사무를 민간위탁(재위탁 및 재계약 포함)할 경우 미리 구의회 동의를 받도록 규정(안 제7조)

     라. 수탁기관심사위원회에서 수탁기관을 선정할 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신설(안 제8조제5항)

     마. 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 수탁 기관의 의무, 위탁계약의 해지 등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안 제12조)

3. 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련 법령: 「지방자치법」제104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비용추계서: 비대상 

   라. 입법예고: 달서구의회 홈페이지 게재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 대구광역시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053)667-5891,

         FAX:(053) 667-5889, E-mail: dimple1997@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