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서구의회 공고 제 2017 - 28 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정보화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19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10월 18일

대구광역시 달서구 의회 의장(인)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현행 조례의 제정 근거인「정보화촉진기본법」이「국가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개정(2009.8.23.시행)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정보화를 추진하고,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 등 일부 조항을 개정․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지역정보화’를 ‘대구광역시달서구의 정보화’로 정비하고 ‘지역’용어 삭제(제명 및 안 전반)

❍ 용어 설명 추가․삭제 및 용어 정의를 명확하게 정비(안 제2조)

❍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및 대구광역시 정보화기본계획을 반영하여 매년 정보화 시행계획 수립 및 체계적인 정보화 정책 추진 (안 제4조)

❍ 정보화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원회 구성 및 기능 정비(안 제5조 및 제6조)

❍ 정보화사업 추진시 정보화 시행계획과 연계하고, 정보화 담당부서와 사전협의 후 협의결과 반영 조항 신설(안 제9조)

❍ 빅데이터 관련 자료 수집․관리․활용, 실태조사 조항 신설

(안 제16조 ~ 제19조)

❍ 웹표준 관련「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 지침」명기(안 제22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정비(안 전반)

3. 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국가정보화 기본법」제3조, 제7조, 제15조~제22조,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33조, 제37조, 제39조

-「전자정부법」제2조, 제30조, 제30조의3, 제30조의4, 제65조

-「전자정부 서비스 호환성 준수 지침(행정자치부 고시 제2016-20호, 2016. 6.28.시행)」제4조, 제5조, 제7조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 훈령 제367호, 2017. 4.27)」제2조

❍ 비용추계서 : 비대상

❍ 입법예고 : 달서구 의회 홈페이지 게재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참조 : 의회사무국장, 주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053)667-5891, Fax (053)667-5889, E-mail : hju2589@korea.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