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서구의회 공고 제2023-46호

「대구광역시달서구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19조의5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5월 26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장 (인)

대구광역시달서구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 보호조치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을 도모하고, 자활을 지원함으로써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정착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에 대하여 명시함(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

나. 구청장이 자립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및 안 제5조)

다. 자립준비청년의 자립과 자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 법인·기관·단체 등에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라.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지원사업을 비영리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마. 자립지원청년의 자립과 자활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도록 함(안 제8조)

3. 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아동복지법」 제16조 및 제16조의3

나. 비용추계: 비용추계서 미첨부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6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주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학산로 45(월성동), 우편번호 42731 전화 (053)667-5894, Fax (053)667-5319, E-mail: soohyun1713@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대구광역시달서구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의 견 제 출